“6대 중 2대만 검사하고 6대 모두 합격”…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행안부 업무정지 6개월·과징금 3억 원 검토

뉴스 Profile elmoa • 2026-11-21 14:39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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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기록과 현장 이행을 대조하는 개념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하 기술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6대 중 2대만 검사하고 6대 모두 합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업무정지 최대 6개월 또는 3억 원 이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20일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최종 수위는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6대 중 4대는 검사하지 않았다

보도에 인용된 행안부 내부 '행정조치 계획'(지난달 22일 자)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6대 가운데 2대에 대해서만 출입문 출발방지장치 검사를 했다. 그러고도 6대 전부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기술원은 이 허위 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까지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기록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남았다는 뜻이다.

 

출입문 출발방지장치는 무엇을 막나

이 장치는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움직이는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다. 문이 열린 채 운행하면 이용자가 끼이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어, 정기검사에서 확인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처분 수위는 '검사 공백'이 변수

행안부는 기술원에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검사에 관여한 검사자에게는 업무정지 2개월을 추진한다.

관건은 업무정지에 따른 검사 공백이다. 승강기는 종류와 사고·고장 이력 등에 따라 6개월~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는 89만 7,497대다. 기술원 업무가 멈추면 다른 검사기관이 기술원 몫의 정기검사를 대신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들이 추가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정검사기관 3곳도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기술원뿐 아니라 나머지 지정검사기관 3곳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조사를 했고, 사업 운영·회계 관리·자금 집행 내역을 살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행안부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원 추락 사망 사고와 국정감사 논란도 겹쳤다

기술원에서는 지난해 2월 20대 후반 검사원이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고인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사장은 사과했다. 유족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 7월 이사장을 고소한 상태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사안은 검사 결과를 믿고 합격증을 받는 건물주·관리주체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검사 이력을 시스템 입력값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검사 당시 대수와 항목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입회 여부를 포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처분 결과에 따라 검사 일정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 정기검사 시기가 임박한 단지는 일정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엘모아 한 줄 요약

검사기관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6대 중 2대만 검사하고 전부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행안부가 최대 6개월 업무정지를 검토 중이다. 최종 처분은 12월 중 결정되며, 검사 공백 여부가 수위를 가를 변수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정기검사 입회 시 대상 대수와 검사 항목이 실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검사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다.

  • 유지관리업체: 출입문 출발방지장치 등 문 관련 안전장치를 평소 점검에서 빠짐없이 확인한다.

  • 검사기관: 검사 결과 입력과 현장 이행의 일치 여부를 내부 통제로 점검한다.

  • 제조사: 문 열림 운행 방지 장치의 시험 방법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한다.

  • 안전장치/점검: 합격 기록과 실제 작동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자체 점검 주기를 유지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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