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멈추면 24시간 안에 알려라”…美 코네티컷, 주거용 승강기 ‘고장 통지·48시간 수리계획’ 의무화

[엘모아=편집부] 미국 코네티컷주(Connecticut)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에게 고장 통지와 수리계획 제출을 의무로 지우는 새 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24시간 안에 해당 세대에 서면으로 알리고, 48시간 안에 승강기업체가 만든 수리계획을 지역 건축담당관에게 내야 한다.

법은 2026년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법안 369호(SB 369)로, 5월 26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공법(Public Act) 26-84호가 됐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몇 주에서 몇 달씩 멈춰도 입주민이 언제 고쳐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법은 수리 속도를 직접 정하기보다 '정보 공개'와 '행정 추적'으로 방치를 막는 방식을 택했다.

엘리베이터 한 대만 있어도 적용

적용 대상은 '주거용 엘리베이터 건물(residential elevator building)'이다.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지상층 위아래 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라도 있으면 해당한다. 주차장 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포함된다.

시·주 소유 부지에 있는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수리 공사 중인 건물은 빠진다. 층수나 세대수 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동주택도 대상이 된다.

법은 '운행 불능(inoperable)'도 정의했다. 완전히 멈춘 경우뿐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해당 세대 접근을 상당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자주 서는 엘리베이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4시간 통지, 48시간 수리계획

소유주는 먼저 모든 엘리베이터를 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규정 등 건축·주택 기준에 맞게 계속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정기 정비로 엘리베이터를 세울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장이 처음 신고된 뒤 복구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해당 엘리베이터를 쓰는 세대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에는 알려진 고장 원인, 예상 복구 시점, 수리 진행 상황을 알려줄 담당자 연락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지역 건축담당관 연락처가 들어가야 한다.

48시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으면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보낸 통지문과 수리계획을 건축담당관에게 내야 한다. 수리계획은 주 소비자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면허를 가진 승강기업체가 작성하며, 고장 원인, 필요한 수리 내용, 수리 완료 예정일을 담아야 한다.

버튼 옆 안내문, 담당관은 2영업일 안에 연락

소유주는 각 엘리베이터의 호출 버튼 옆, 바닥에서 60인치(약 152cm) 이하 높이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응급 상황이면 911에 전화하고, 응급이 아니더라도 48시간 이상 쓸 수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해당 지자체 번호로 연락하라는 내용이다.

지역 건축담당관에게도 의무가 생겼다. 수리계획을 받으면 2영업일 안에 소유주나 승강기업체와 연락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은 모두 조사해야 하며, 운행 불능이 확인되면 5영업일 안에 법을 지키라는 서면 요구를 소유주에게 보낸다.

건축담당관은 수리계획 접수, 민원 접수, 소유주의 미이행 사례를 주 행정서비스부(DAS,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에 보고한다. 고장 정보가 지자체를 거쳐 주 정부까지 모이는 구조다.

벌금은 최대 500달러, 운행 허가 취소도 가능

법을 어긴 소유주에게는 첫 위반 시 250달러 이하, 이후 위반마다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

다만 행정서비스부는 기존 승강기법에 따른 조치도 함께 쓸 수 있다.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엘리베이터 운행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건물 운영에는 벌금보다 이쪽이 더 큰 부담이다.

입법 과정에서 내용은 다소 줄었다. 상원 수정안에서 소방서용 키 박스 설치 의무와 세입자 권리 고지 의무가 빠졌고, 위반을 고칠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처분을 미룰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은 주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찬성 19표·반대 10표, 세출위원회에서 찬성 38표·반대 13표로 통과됐다.

뉴욕·버지니아에서도 몇 달째 멈춘 엘리베이터

이런 입법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 주거용 건물의 장기 고장 문제가 있다. 지역매체 웨스트사이드 래그(West Side Rag)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의 17층 건물(145 West 96th Street)은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2025년 8월부터 멈춰 있다. 대신 쓰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도 2026년 들어 약 30차례 고장 났고, 10월 말부터 2주 넘게 연속으로 서기도 했다.

관리 측은 새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세입자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고, 세입자 측은 이를 핑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카운티(Roanoke County)의 한 콘도에서는 9월부터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단종 부품 수급이 늦어 복구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방송 WSLS가 보도했다.

두 사례 모두 주민이 언제 고쳐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같다. 코네티컷 법은 바로 이 정보 공백을 겨냥했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승강기는 88만5,928대로 1년 새 1만9,259대 늘었다. 현대엘리베이터 IR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넘은 승강기는 약 30%에 이른다. 노후 승강기가 늘수록 부품 수급 지연이나 교체 공사 갈등으로 운행 중지가 길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국내에도 고장·사고 보고와 운행 정지 제도는 있지만, 입주민이 고장 원인과 예상 복구일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보는 장치는 단지마다 차이가 크다. 코네티컷처럼 통지 기한과 필수 항목을 정해 두면 관리주체의 민원 부담이 줄고, 유지관리업체도 수리계획을 문서로 남기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유지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고칠 수 있는가'를 빨리 답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 부품 재고, 단종 부품 대체 방안, 진행 상황 공유 체계를 미리 갖춰 둘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미국 코네티컷주는 10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24시간 안에 세입자에게 알리고 48시간 안에 승강기업체의 수리계획을 지자체에 내도록 의무화했다. 수리 기한을 정하기보다 고장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이 추적하게 해 장기 방치를 막겠다는 취지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고장 발생 시 원인, 예상 복구일, 담당자 연락처를 담은 입주민 안내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면 민원 대응 시간이 줄어든다.

• 유지관리업체: 고장 원인, 수리 내용, 완료 예정일을 담은 수리계획서를 표준 양식으로 정리해 두면 관리주체와 지자체 대응이 쉬워진다.

• 제조사: 단종 부품 때문에 복구가 몇 달씩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 장기 부품 공급 계획과 호환 부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인다.

• 안전장치/점검: 완전 정지뿐 아니라 잦은 정지도 '운행 불능'으로 볼 수 있다. 반복 고장 이력을 따로 관리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지자체·정책 담당: 고장 민원 접수, 수리계획 확인, 미이행 보고로 이어지는 추적 절차는 국내 노후 승강기 관리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하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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