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한 20대 전부 허가증 만료”…샌프란시스코 감사관실, 저소득층 주거용 호텔 엘리베이터에 ‘건물주 관리의무 조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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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감사관실(Controller's Office)이 저소득층이 사는 단칸방 주거용 호텔(Single-Room Occupancy, SRO)의 엘리베이터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11월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현장 점검한 엘리베이터 20대가 모두 운행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였고, 시는 관내 SRO와 그 안의 엘리베이터가 몇 대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고장 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며칠씩 방에 갇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건물주의 유지관리 의무를 시 조례로 못 박을 것을 권고했다. 검사 권한은 주(州)에, 건축 단속은 시에 나뉘어 있는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진단이다.

1,000만 달러를 어디에 쓸지 묻는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에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Board of Supervisors)가 시 지원을 받는 SRO의 엘리베이터 현대화에 1,000만 달러를 배정한 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효과가 큰지 따져 보려는 목적이었다.

현지 매체 미션 로컬(Mission Local)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보도에 따르면, 2018~2023년 시 민원 창구 311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은 약 600건이며 이 가운데 45%가 SRO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SRO 225곳 중 34%는 2018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건축검사국(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 DBI)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위반 통지를 한 번 이상 받았다. 위반 대부분은 시 예산 지원을 받는 건물에서 나왔다.

점검한 20대 전부 허가증 만료

감사관실은 SRO 엘리베이터 20대를 직접 찾아가 살폈다. 20대 모두 허가증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다.

대부분은 설계나 설치 단계의 결함도 안고 있었다. 손으로 여닫는 좁은 문, 카와 승강장 바닥 사이의 틈, 비상통화 버튼이 없는 카 등이 지적됐다.

허가증 만료는 SRO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는 주 정부의 검사 지연으로 시 전체에서 약 8,000대, SRO에서만 200대 넘는 엘리베이터가 유효한 허가증 없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주 정부, 단속은 시…책임이 갈라져 있다

감사관실이 꼽은 핵심 원인은 권한 구조다. 시 건축검사국은 건축 법규 위반을 단속하지만, 엘리베이터의 허가·검사·안전에 대한 최종 권한은 주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에 있다.

시가 위반 사실을 주에 통보하면 시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다. 통보된 건이 몇 년씩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초 자료도 부실했다. 시내 SRO는 500곳이 넘고 그 안의 엘리베이터는 300대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시는 정확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30년 이전 건물이 94%…부품도 기술자도 귀하다

설비 노후도 심각하다. SRO 건물의 약 94%가 1930년 이전에 지어졌고, 엘리베이터의 4분의 1 이상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정 전에 설치됐다.

오래된 기종은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일부 보수업체는 작업 자체를 꺼린다. 감사관실 설문에 응한 SRO 소유주 27명 중 11명은 2023년 한 해에만 엘리베이터를 10번 이상 수리했다고 답했다.

미션 로컬 보도에 따르면 전면 현대화 비용은 대당 10만~30만 달러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감안하면 통상 4~7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오클랜드·버클리처럼 조례로 묶어라

감사관실은 인근 오클랜드(Oakland)와 버클리(Berkeley)를 본보기로 들었다. 두 도시는 임대인에게 엘리베이터 유지 의무를 지우고, 운행 중단이 24시간을 넘기면 대체 숙소를 마련하거나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는 주법상 특례로 시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검사하고 허가증을 발급한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런 권한이 없다.

보고서는 시 장애인 담당 부서가 시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에 나서도록 권고했다. 그 전까지는 건축검사국 등 관련 부서가 SRO 엘리베이터 전수 목록과, 노후 기종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 명단부터 함께 만들라고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례안이나 발의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맡는다. 검사 지연으로 수천 대가 허가 없이 도는 샌프란시스코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나 노후 승강기가 빠르게 늘고, 단종 부품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수리가 길어지는 문제는 국내 현장에서도 낯설지 않다. 승강기가 1대뿐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건물에서는 장기 운행 중단이 곧 주민의 고립으로 이어진다.

이번 보고서가 던진 질문은 두 가지다. 누가, 어떤 기종을, 몇 대 관리하고 있는지 목록이 있는가. 그리고 승강기가 멈췄을 때 주민의 이동과 생활을 누가 책임지는가. 미국 코네티컷주가 고장 통지와 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운행 중단 자체를 주거권 문제로 다루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샌프란시스코 감사관실이 저소득층 주거용 호텔(SRO) 엘리베이터를 감사한 결과, 현장 점검한 20대 전부가 허가증이 만료돼 있었고 시는 전체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관실은 검사 권한이 주와 시로 갈라진 구조를 원인으로 짚고, 건물주의 유지관리 의무와 장기 고장 시 주민 보호를 조례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승강기가 1대뿐인 건물은 장기 운행 중단에 대비해 고령자·장애인 세대 현황과 이동 지원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유지관리업체: 반복 수리 이력이 쌓인 노후 기종은 수리 횟수와 비용을 근거로 교체 시점과 회수 기간을 관리주체에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 제조사: 단종 기종의 부품 공급 기간과 대체 부품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노후 승강기 시장의 신뢰 요소가 된다.

• 안전장치·점검: 비상통화장치 작동 여부, 카와 승강장 사이 틈, 수동문 등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항목은 노후 승강기 점검에서 우선 확인할 대목이다.

• 지자체·정책: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대상 건물과 승강기 목록, 우선순위 기준부터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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