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외부뉴스

elmoa • 2026-06-12 13:13 • 수정됨

18 0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운행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입주민이 저속 운행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강기가 관련 안전기준에 맞게 운행되고 있다면, 운행속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운행속도 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2022년 교체 설치된 승강기가 빠른 속도로 운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승강기를 주야간 모두 분당 60m 수준의 정숙 운행 모드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때 저속 운행을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음에도 이후 다시 속도를 높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승강기가 분당 90m의 정격속도로 설치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를 거쳐 승인받은 설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령상 정격속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운행해야 하므로 임의로 과도하게 낮은 속도로 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운행속도인 분당 83m가 안전기준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르면 운행속도는 정격속도의 92% 이상 105% 이하 범위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정격속도 분당 90m 기준으로는 약 82.8m에서 94.5m 사이가 됩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진술서와 연명부만으로는 승강기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승강기 운행과 관련해 입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설비가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면 운행속도 제한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승강기 소음·진동 민원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정상 운행이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승강기 #승강기소음 #승강기진동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안전기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승강기분쟁 #엘모아

엘모아 편집부
저작권자 © 엘모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전체 보기

일본 승강기 철거 현장 사고…10톤 균형추 추락에 작업자 사망

elmoa • 2026-06-12

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elmoa • 2026-06-12 •읽는 중

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댓글 (0)

뉴스 목록

일본 승강기 철거 현장 사고…10톤 균형추 추락에 작업자 사망

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월드컵도 승강기 없이는 못 열린다…설치·수리 인력 중요성 부각

KONE, AI 플랫폼 기업 ‘VAELLA’ 출범…승강기 넘어 스마트빌딩 시장 공략

에스컬레이터도 AI가 고장 징후 잡는다…예지보전 기술 주목

유럽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시장 커진다…TK Elevator, ‘EOX Rebuild’ 공개

중국 엘리베이터 시장, 신규 설치에서 교체하는 시대로 바뀐다

1·2층도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내야 할까…법원 “균등 부과 정당”

코레일, 교통약자 광역철도 이용 편의 개선 나선다…엘리베이터 동선·역번호 표지 논의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3대 중 1대가 노후 설비…안전 관리 빨간불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왜 저층 건물에서 강했을까?

엘리베이터에도 배수 설계가 필요하다…고층건물 안전 기준이 바뀌는 이유

유압식 승강기에서 오일 누유가 보이면 왜 바로 점검해야 할까?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 일부 매각…사업 구조 재편 신호일까

대만 신베이 메트로 신규 노선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 153대 공급

8년 멈춘 이수역 승강시설, 연말 재가동 추진…교통약자 이동권 다시 주목받습니다

일산 게임기 제조업체 건물서 화물용 승강기 수리 중 40대 노동자 숨져

Fujitec UK 계열사, 영국 왕실 인증 획득…역사 건축물 승강기 관리가 주목받습니다

동두천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보다 어려운 건 ‘주민 이동 동선’입니다

장마철 앞둔 승강기 안전, 피트 침수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세계 승강기 업계의 다음 화두는 ‘지속가능한 현대화’입니다

승강기 제어 표준 CANopen Lift 개정…부품 호환성 경쟁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후위기 시대, 승강기 침수 대응이 새 안전 기준으로 떠오릅니다

세계 승강기 시장, 왜 ‘노후 승강기 현대화’에 돈이 몰릴까

오티스 인도, 뭄바이 초고층 빌딩에 10m/s 엘리베이터 공급

K-승강기 안전관리 노하우, 카자흐스탄에 전해집니다

국내 승강기 신규 설치 시장 급감, 업계 중심축은 유지보수·리모델링으로 이동 중

오티스 AI 점검 로봇 등장, 승강기 유지관리도 ‘고장 전 예측’ 시대로 간다

글로벌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시장 2033년 1240억 달러 전망, 핵심은 현대화와 스마트 유지관리

쉰들러, 승강기 설치 로봇 R.I.S.E 확대…엘리베이터 공사도 자동화 시대로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KBS 출연해 승강기 안전수칙 직접 알렸다

에스컬레이터 손수레 사고 벌금형, 법원 “뒤 승객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컨설팅 대상 선정, 지역 특화산업 키운다

청량리역·제기동역 ‘마의 계단’, 노인 이동권은 아직도 계단 앞에 멈춰 있습니다

유럽승강기협회 ELA 총회·컨퍼런스 로테르담 개최, AI와 안전이 승강기 산업의 새 화두로

오티스, 상업용 에스컬레이터 현대화 패키지 출시…노후 설비 교체 시장 겨냥

춘천 사이로248 출렁다리 엘리베이터 운영 시작, 교통약자도 더 편하게 걷는다

대구 반월당역 에스컬레이터 보름째 운행 중단, 노후 설비·부품 수급 지연에 시민 불편 커져

미국 MBTA 에스컬레이터 사망 사고, “비상 정지와 초기 대응 왜 늦었나” 논란 확산

오티스 상하이 메트로 에스컬레이터 186대 공급, 대형 도시철도 수주로 존재감 확대

아크로폴리스 승강기 고장 논란, 세계적 관광지의 ‘이동권 사각지대’ 다시 도마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 회계감사 예외 없애고 수의계약도 손본다

서울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노후 빌라 14곳 최대 1000만원 지원

LH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논란, 진해자은주공 주민들 “이동권 보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