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 있으면 먼저 단다”…中 원저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증설 동의’ 규칙 바꿨다, 12월부터 4분의 3 찬성이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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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중국 저장성 원저우(温州, Wenzhou)시가 엘리베이터 없는 기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다는 절차를 손본 '원저우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관리방법(温州市既有住宅加装电梯管理办法)'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저우시 인민정부 판공실이 문서번호 '원정판(温政办) 〔2026〕 55호'로 지난 10월 하순 발표했으며, 유효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주민 동의 방식이다. 저층 세대의 반대 한 표에 막히던 구조를 '참여 요건'과 '찬성 요건'으로 나눠 다시 짰다. 여기에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 우선 배정, 저층 세대 보상, 완공 후 유지관리 책임 주체까지 함께 정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3분의 2 참여, 4분의 3 찬성'…두 단계로 나눈 동의 요건

새 규정에 따르면 먼저 해당 동·라인(단원)이나 단지 구분소유자 가운데 전용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인원 기준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다음 참여한 소유자 가운데 전용면적 4분의 3 이상, 인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특정 세대의 전용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현지 보도는 6층·12세대 라인을 예로 들었다. 세대 면적이 비슷하다고 보면, 8세대가 투표에 참여했을 때 6세대가 찬성하면 요건을 채운다. 12세대가 모두 참여하면 9세대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는 원저우시 스마트 부동산관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 서명으로 할 수 있다.

8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세대는 '우선 순위'

적용 대상은 국유 토지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공동소유 주택이다.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철거 계획이 없고, 구조·소방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인 안에 80세 이상 고령자나 중등도 이상 거동 불편자, 장애인이 사는 경우에는 증설 계획에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증설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고령자 이동권 문제로 보겠다는 뜻이다.

저층 세대 보상과 3단계 분쟁 조정

증설 갈등의 중심에는 늘 저층 세대가 있다. 엘리베이터 혜택은 적은데 채광 감소와 소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채광·소음 피해를 입는 저층 세대에 보상을 하고, 그 내용을 사업 협약서에 적도록 했다. 구·현 단위로 비용 분담 계수와 보상 참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시 단계에서 이의가 나오면 '당사자 협의 → 주민위원회·가도(街道) 조정 → 공청회·전문가 논증'의 3단계로 처리한다. 공청회는 녹음·녹화하고 기록과 의견 보고서를 남긴다.

합동심사 뒤 3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효력 상실

인허가 절차는 의향 접수부터 준공 검수까지 10단계로 정리됐다. 주택건설 부문이 기획·도시관리·시장감독·공공설비 기관과 합동심사를 하고, 병행 심사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건물에 예전에 생긴 불법 증축물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그 공간을 쓰거나 그 구조물에 기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승인을 막지 않는다. 다만 합동심사 결론이 나온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완공 후 안전책임은 '사용 단위'가 진다

엘리베이터는 완공 뒤 특수설비 검사를 받고 사용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공동소유자들은 부동산관리회사나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사용 단위'로 위탁해 안전 책임을 맡겨야 한다.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낸다'는 원칙에 따라 수혜 세대가 나눠 낸다. 주택공적금 인출을 허용하고, 은행 에스크로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권장하며,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전 생애주기 보험 가입도 장려한다. 세대를 매매하거나 상속하면 새 소유자가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올해만 605건 승인…증설 수요는 '현재진행형'

원저우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시는 올해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사업 605건을 승인했고, 보조금 1억6,400만 위안을 확보했다. 사업 수와 금액 모두 저장성 1위다. 이 보조금은 중국 정부의 초장기 특별국채 재원을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2025년 5월 시행된 강제 국가표준 '주택항목규범(住宅项目规范)'으로 신축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을 4층 이상으로 낮췄다. 신축은 기준으로 해결하고, 엘리베이터 없이 지어진 기존 주택은 지방 규정과 보조금으로 메우는 구조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내에도 엘리베이터 없이 지어진 5층 이하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고, 고령화로 증설 요구는 커지고 있다. 원저우 사례는 동의 요건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정하고, 저층 보상과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정에 넣어 갈등 비용을 줄이려 한 점이 눈에 띈다.

유지관리 측면의 시사점도 있다. 증설 엘리베이터는 '누가 관리 주체인가'가 불분명하면 준공 뒤 방치되기 쉽다. 원저우가 완공 전에 사용 단위 위탁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은, 증설 시장이 커질수록 설치보다 장기 유지관리 계약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중국 원저우시가 12월 1일부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동의 요건을 '3분의 2 참여, 4분의 3 찬성'으로 바꾸고 고령자 세대 우선, 저층 보상, 3단계 분쟁 조정을 도입한다. 완공 뒤에는 전문업체 등 사용 단위가 안전 책임을 지도록 해,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증설을 논의할 때는 동의율뿐 아니라 저층 세대 보상, 비용 분담 비율, 매매 시 의무 승계를 처음부터 협약에 넣어야 뒤탈이 적다.

• 유지관리업체: 증설 엘리베이터는 관리 주체가 개별 소유자 모임인 경우가 많다. 계약 상대방과 비용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

• 제조사: 기존 건물 외벽에 붙이는 소형·외부 설치형 모델과 채광·소음 피해를 줄이는 설계가 증설 시장의 경쟁 포인트가 된다.

• 설계·시공사: 구조 안전성·소방 요건 검토와 기존 불법 증축물과의 간섭 여부 확인이 인허가의 첫 관문이다.

• 안전점검·검사: 준공 검사와 사용등록 이후에도 정기검사와 보험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사용 단위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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