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24시간 안에 보고, 승인 전엔 재가동 금지”…美 텍사스, 승강기 사고 보고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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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미국 텍사스주에서 승강기 사고가 나면 건물주는 24시간 안에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 승강기를 다시 운행할 수 없다. 텍사스주 면허규제국(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TDLR)은 11월 3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고 보고 양식을 개정했다고 공지했다. 주 규정(Chapter 74)에 있는 사고, 중상, '보고 대상 상태(reportable condition)'의 정의를 양식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양식을 바꾼 데서 그치지 않는다. 사고가 난 뒤 현장 보존과 재가동 승인까지 하나의 절차로 묶어 관리 책임을 건물주에게 분명히 지운 점에서 국내 관리주체도 참고할 만하다.

양식 하나로 합치고, 휠체어리프트는 따로 분리했다

TDLR은 올해 4월 22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사건·보고 대상 상태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때 통합 양식(ELE216N)에는 갇힘(entrapment) 사고도 보고 대상으로 들어갔다.

휠체어리프트는 별도 양식(ELE217N)으로 분리했다. 11월 3일 공지는 두 양식을 Chapter 74의 용어 정의에 맞게 다시 고쳤다는 내용이다. 개정 양식은 공지 즉시 적용됐고, 작성한 보고서는 TDLR 승강기 담당 이메일로 제출한다.

사고 후 24시간, 그리고 '움직이지 말 것'

근거 조항은 텍사스 규정 §74.69 '소유자의 책임: 사고 및 보고 대상 상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승강기 관련 사고를 승인된 양식으로 24시간 안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즉시 운행에서 빼야 한다. 부상자를 구출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카를 움직여서도 안 된다. 사고 당시 상태를 그대로 남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재가동은 '주 정부의 서면 승인' 이후에만

재가동 요건은 더 엄격하다. 주 정부 담당자가 승강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운행 재개를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승강기를 사용하거나 다시 가동할 수 없다.

유지관리업체가 수리를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고 승강기의 재가동 결정권을 현장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쥐는 구조다.

사고가 없어도 보고해야 하는 '보고 대상 상태'

눈여겨볼 부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보고해야 하는 '보고 대상 상태'다. 검사나 다른 방법으로 이런 상태가 드러나면 소유자는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알리고, 결함이 고쳐질 때까지 해당 설비를 운행에서 빼야 한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결함을 바로잡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TDLR에 낸 뒤에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사고 직전의 위험 신호를 제도로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내 제도와 비교하면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 또는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되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생기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인명 구조 같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그리고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이는 적용 범위와 재가동 절차에 있다. 텍사스는 사고뿐 아니라 갇힘과 보고 대상 상태까지 24시간이라는 기한을 정해 보고하게 하고, 재가동도 주 정부 승인에 묶어 두었다. 국내 제도는 '중대한' 사고·고장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내에서도 승강기 사고 대응의 핵심은 결국 초기 몇 시간이다. 누가 언제 통보하는지, 구조 뒤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재가동은 누가 판단하는지가 현장에서 흐려지면 사고 원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

텍사스 사례는 보고 양식과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는 작은 행정 조치가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가 사고 대응 매뉴얼에 '통보 기준, 현장 보존, 재가동 판단'을 단계별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 품질은 크게 달라진다.

엘모아 한 줄 요약

미국 텍사스주는 승강기 사고와 보고 대상 결함을 24시간 안에 보고하게 하고, 주 정부의 서면 승인 전에는 재가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 양식을 규정의 정의와 맞추면서 사고 대응 절차가 더 분명해졌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중대한 사고·고장이 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미리 정해 둔다.

• 유지관리업체: 구조 출동 때 인명 구조에 꼭 필요한 조작만 하고, 사고 현장과 부품을 보존하는 절차를 작업자에게 교육한다.

• 제조사: 사고 원인 조사에 쓸 수 있도록 제어반의 고장 이력과 운행 기록을 남기고 읽을 수 있게 지원한다.

• 안전장치/점검: 문 열림 운행 같은 중대한 고장의 징후가 점검에서 발견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 해외 사업 업체: 미국 주별로 보고 기한, 양식, 재가동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현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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