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5년 계획은 시작됐지만, 고장은 현장에 남는다…승강기 안전관리의 진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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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30 첫 국가 기본계획 가동…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유지관리·지자체’ 책임선의 작동이다

[엘모아=편집부] 정부의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제도 개선, 현장 위기대응 역량, 재난안전 관리체계, 안전 이용문화 정착 등을 큰 축으로 제시한다. 계획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첫 5개년 국가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은 계획서 한 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승강기가 멈추거나 문이 열리지 않고, 이용자가 갇히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점검·보수·운행중지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누가 점검하고, 누가 수리 결정을 하며, 결함이 발견됐을 때 누가 운행을 멈추는가”라는 책임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결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면 등록된 유지관리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공동주택·빌딩·병원·상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계약과 수리비 집행을 결정하고, 유지관리업체는 점검·수리·부품 교체와 고장 대응을 맡는다. 제조·수입업체는 유지관리용 부품과 매뉴얼, 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처분 관리와 사고 관리,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은 여러 주체에게 나뉘어 있지만, 사고나 고장 순간에는 이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노후 승강기 관리가 핵심 과제다. 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정밀안전검사 대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서울에 설치된 승강기 17만2447대 가운데 설치 후 15년 이상 된 장기사용 승강기는 6만3551대로 약 37%를 차지했다.

문제는 점검의 ‘존재’와 점검의 ‘밀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장기사용 승강기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2025년 점검 대상은 982대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15년 이상 장기사용 승강기 6만3551대 가운데 약 1.55%다. 이 수치를 법정 안전검사 전체 비율로 볼 수는 없지만,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장 확인 범위가 충분한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의 빈틈은 대개 ‘점검을 했는지’보다 ‘점검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생긴다. 경미한 이상으로 분류된 항목이 반복되는지, 긴급수리 판단 뒤 실제 운행중지가 이뤄졌는지, 부품 조달이나 공사 승인 지연으로 보수가 미뤄지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서류상 점검 완료와 이용자가 체감하는 안전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번 5개년 계획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역 시행계획부터 달라져야 한다. 법은 시·도지사가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단순 점검 건수보다 장기사용 승강기 비율, 반복 고장, 긴급수리 비중, 보수 완료 기간, 갇힘 사고 대응훈련과 같은 결과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는 소재지와 승강기번호 등을 통해 검사이력, 불합격 항목, 고장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관리주체와 입주민이 해당 정보를 단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교체계획·유지관리 계약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의 마지막 책임선은 현장에 있다. 관리주체가 결함을 놓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인력과 시간으로 점검하며, 지자체가 노후 승강기의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때 5년 계획은 비로소 이용자의 일상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안전 5개년 계획의 성패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노후 설비 점검, 결함 보수, 운행중지 판단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1.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점검 결과와 결함 보수 이력을 단순 보관이 아닌 관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장기사용 승강기는 법정검사 외에도 반복 고장·부품 단종·운행중지 이력 중심의 위험도 관리가 필요하다.

3. 유지관리 계약은 가격뿐 아니라 출동체계, 기술인력, 부품 조달, 긴급수리 대응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지자체 시행계획에는 점검 건수보다 보수 완료율과 반복 결함 감소율 같은 실효성 지표가 필요하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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