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없는 3층 이상 아파트, 나랏돈으로 단다”…루마니아 ‘생명을 위한 승강기’법, 100개 동 시범사업 세부규칙 시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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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루마니아가 엘리베이터 없이 지어진 저층 공동주택에 공공 재원으로 승강기를 설치해 주는 국가 프로그램을 법으로 만들고, 첫 단계인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근거법은 법률 제153/2026호로, ‘생명을 위한 승강기(Lift pentru viață)’라는 이름의 국가 주거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7월 20일 관보에 실린 뒤 30일이 지난 8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시행규칙과 시범사업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현지 법률 매체는 그 시한을 11월 17일로 계산하고 있다. 실제 대상 건물 선정은 이 규칙이 승인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어, 업계와 입주민의 관심이 세부 기준에 쏠려 있다.

대상은 ‘지상 3층 이상, 처음부터 승강기가 없던 공동주택’

지원 대상은 지상 3개 층 이상이면서 최초 설계에 승강기가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콘도미니엄)이다. 옛 시절에 대량으로 지어진 3~4층짜리 계단식 아파트가 주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건물도 분명히 했다.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 그리고 내진 위험 등급 RsI·RsII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내진 위험 건물은 국가 내진 보강 프로그램 안에서 승강기 설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열어 두었다.

계단실에 고령자·이동약자·미취학 아동 가정이 있어야

건물 조건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계단실의 1층보다 높은 층에 고령자, 이동이 불편하거나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 적어도 한 세대가 살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이런 대상 주민이 많은 건물, 층수가 높은 건물 순으로 매겨지고 건물의 준공 연도도 기준에 들어간다. 승강기를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설비로 본다는 점이 조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승강기만이 아니다…플랫폼 리프트·경사로도 지원

지원 설비는 일반 승강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휠체어용 승강 플랫폼, 계단 승강 장치, 접근 경사로까지 포함해 건물 구조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승강로를 새로 낼 공간이 없거나 구조상 일반 승강기를 넣기 어려운 건물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설치 업체로서는 건물마다 다른 해법을 설계해야 하는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첫 18개월은 최대 100개 동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18개월짜리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10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각 주(州) 소재지 도시와 부쿠레슈티(Bucharest)의 각 구에 2개 동씩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재원은 유럽연합(EU) 기금을 우선 활용한다. 프로그램 전체로는 EU 기금과 국가 예산, 지방 예산을 함께 쓰며, 국가 예산 지원분은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부담분을 보조금으로 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재원 조달과 시행 절차를 점검한 뒤 전국의 모든 해당 건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소유자 단체, 공사는 지자체…유지비는 입주민 몫

절차는 소유자 단체의 요청에서 출발한다. 총회 의결서와 위임 계약서, 해당 계단실 소유자 명부를 갖춰 참여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관리한다.

지자체에는 별도 숙제도 주어졌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곧 2027년 2월 19일까지 관할 구역에서 지상 3층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없는 건물을 모두 조사해 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설치 이후의 운행·유지관리·검사 비용은 소유자 단체가 부담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소유자들에게 나눠 매긴다. 설치비는 공공이 대도 운영비는 주민이 내는 구조여서, 저층 세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업의 실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승강기 없는 노후 저층 공동주택은 한국에도 적지 않다. 루마니아 사례는 설치 여부를 주민 합의와 자부담에만 맡기지 않고, 이동약자 거주 여부를 지원 요건으로 삼아 공공 재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일반 승강기 외에 플랫폼 리프트와 경사로까지 같은 제도 안에 묶은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구조상 승강로 증설이 어려운 건물에서는 대체 설비가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설치 뒤 유지관리비와 검사비를 누가, 어떤 비율로 내는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뒤따른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향후 제도 확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엘모아 한 줄 요약

루마니아가 승강기 없는 지상 3층 이상 공동주택에 공공 재원으로 승강기·플랫폼 리프트·경사로를 설치하는 ‘생명을 위한 승강기’ 프로그램을 법제화했다. 18개월간 최대 100개 동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대상 선정이 시작된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설치비 지원과 별개로 운행·유지관리·검사비는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을 합의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 유지관리업체: 증설 승강기와 플랫폼 리프트가 늘면 소규모·저층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 수요가 새로 생긴다.

• 제조사: 승강로가 없는 기존 건물용 외부 증설형, 소형 승강기, 휠체어 플랫폼 등 맞춤형 제품군이 경쟁력이 된다.

• 지자체·정책 담당: 승강기 없는 건물 전수조사와 이동약자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방식은 국내 지원사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 안전·점검: 내진 위험 건물을 지원 대상에서 빼고 보강 사업과 연계한 것처럼, 증설 전 구조 안전성 검토가 먼저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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