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뉴스

elmoa • 2026-06-30 10:52 • 수정됨

20 0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설치·수시검사는 평균 5.3% 조정안…최종 고시 전 관리주체 부담 영향 주목

[엘모아=편집부] 정부가 승강기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평균 8.3% 올리고,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 인력의 임금 변동을 반영해 검사 원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변동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3일부터 24일까지였다.

정부는 검사 수수료 산정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업무 원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 검사 종류와 승강기 사양, 운행 조건에 따라 개별 수수료의 변동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승강기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운행 중인 승강기의 안전장치와 주요 구조,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안전관리 업무다. 특히 노후 승강기가 늘고 고층·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검사 전문인력과 검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승강기 보유 대수는 88만5928대로 전년보다 1만9259대 늘었다. 같은 해 승강기 사고는 59건으로 집계됐다. 승강기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체계와 유지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검사비 자체보다 향후 관리비와 장기수선계획, 유지관리 계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빌딩은 검사 일정과 비용을 미리 점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용은 행정예고안 기준이다. 실제 수수료와 적용 시점은 최종 고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건물주는 향후 행정안전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확정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은 검사 품질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과제인 동시에, 관리주체가 미리 비용 변화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체크포인트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안 제시
설치검사·수시검사 평균 5.3% 인상안 제시
최종 고시 전까지 적용 시점과 개별 검사비 확인 필요
공동주택은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점검 필요

엘모아 편집부

관련 키워드

#승강기검사 #승강기검사수수료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 #수시검사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파트관리비 #승강기안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전체 보기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중량 승강기’ 특화 경쟁…오티스 전용 제품군 공개

elmoa • 2026-06-30

미 텍사스, 승강기 안전규정 4년 주기 점검 착수…개정·폐지 여부까지 검토

elmoa • 2026-06-30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elmoa • 2026-06-30 •읽는 중

승강기 정보 조회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설치·수시검사는 평균 5.3% 조정안…최종 고시 전 관리주체 부담 영향 주목

댓글 (0)

승강기 정보 조회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설치·수시검사는 평균 5.3% 조정안…최종 고시 전 관리주체 부담 영향 주목

댓글 (0)

뉴스 목록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중량 승강기’ 특화 경쟁…오티스 전용 제품군 공개

미 텍사스, 승강기 안전규정 4년 주기 점검 착수…개정·폐지 여부까지 검토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고장 나면 수주째 멈춤…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수리 지연, 왜?

승강기를 ‘아래로’ 연장한다…샌프란시스코 고층빌딩의 이색 리모델링

부산시, BIFC2서 피난용 승강기 실전 모의훈련…초고층 대피체계 점검

미국도 승강기 정비사 부족…오티스 CEO “수요는 높은데 채용이 따라가지 못한다”

미 캘리포니아, 승강기 안전기준 ‘그룹 V’ 개정 절차…MRL·유압잭·비상통신 담는다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도 ‘사용 전 검사’ 추진…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심층 분석] 5년 계획은 시작됐지만, 고장은 현장에 남는다…승강기 안전관리의 진짜 시험대

전주 병원 승강기 통로서 7m 추락…필터 교체 중 작업자 부상

무등록 업체에 승강기 변경공사 맡겼다…캐나다 공동주택에 첫 행정제재

모델승강기 인증은 ‘받고 끝’ 아니다…2026년 정기심사 대상 공개

부산 승강기업체 20곳, 점검원 30명 채용 나선다…중장년 맞춤 박람회

승강기 교체, 공사보다 ‘생활 대책’이 먼저다

한국 승강기 기술,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립·인력양성 협력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4개 권역 발주

아파트 승강기 교체, “무엇을 바꿀까”보다 “언제·어떻게 관리할까”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노후 엘리베이터 27대 교체…2028년까지 단계적 개선

오티스, 기존 트러스 살린 에스컬레이터 현대화 패키지 공개…“전면 교체 부담 낮춘다”

승강기 부품 견적도 온라인 자동화… EECO, 설계·사양 산출 플랫폼 공개

크루즈선 승강기 정비 중 재가동…‘인터록 복귀’가 부른 사망사고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연식 아닌 ‘상태 데이터’로 교체한다

표준은 월 21만원, 실제 계약은 8만원대…승강기 유지관리비의 간극

[심층 분석] AI 시대인데 왜 아직도 줄에 매달려 있을까…엘리베이터 로프의 비밀

불법운행부터 유지관리까지…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본격화

[심층 분석] 고장보다 무섭다…엘리베이터 업계가 말하는 '부품 단종' 위기

[심층 분석] 검사 합격했는데 왜 고장날까…승강기 안전검사의 오해

기술자가 직접 안 와도 된다?…인력 부족에 원격점검 확대

AI가 엘리베이터를 고친다? 중국 승강기 기술 어디까지 왔나

일본이 먼저 겪고 있다…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대란 현실화

중국 다음은 인도…세계 승강기 기업들 몰려간다

현대엘리베이터, 왜 스페이스X 수혜주로 거론되나…우주기업 투자금 회수 기대감

승강기 시장 어디까지 커지나…2030년 1830억 달러 전망

중국산이 문제일까…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논란 다시 보기

화물용 승강기 도어모터 교체, 왜 끼임 사고 위험이 큰가

[심층 분석]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대 교체하는데 2억 원? 앞으로는 더 비싸질 수 있다

엘리베이터도 탄소배출 따진다…유럽 시장의 새로운 경쟁

화재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유럽이 기준을 다시 보는 이유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는 이유는? 일본 5G 중계기 기술 주목

코로나 때 수백 대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기…지금은 왜 철거 이야기가 나올까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 함부로 누르면 안 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도 해킹될 수 있을까?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 강화

사우디 네옴에 들어설 미래 엘리베이터는? 무인·AI 이동 기술 주목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속도 어디까지? 중국 초고속 경쟁 본격화

일본 고령화가 바꾼 엘리베이터 기술…대기시간 줄이기 경쟁 본격화

공항 에스컬레이터도 AI가 관리한다…독일 공항의 새로운 실험

일본 승강기 철거 현장 사고…10톤 균형추 추락에 작업자 사망

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월드컵도 승강기 없이는 못 열린다…설치·수리 인력 중요성 부각

KONE, AI 플랫폼 기업 ‘VAELLA’ 출범…승강기 넘어 스마트빌딩 시장 공략

에스컬레이터도 AI가 고장 징후 잡는다…예지보전 기술 주목

유럽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시장 커진다…TK Elevator, ‘EOX Rebuild’ 공개

중국 엘리베이터 시장, 신규 설치에서 교체하는 시대로 바뀐다

1·2층도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내야 할까…법원 “균등 부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