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신고는 2.5배, 위반 통보는 제자리”…샌프란시스코 엘리베이터 민원 올해 650건, 수리까지 중앙값 39일

뉴스 Profile elmoa • 2026-11-19 06:40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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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정지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는 휠체어 이용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시 당국이 실제로 위반 통보를 내리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San Francisco Standard)는 11월 16일 시 건축검사국(DBI) 기록을 분석해 이런 흐름을 보도했다.

민원은 2018년 258건에서 2025년 52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월 중순까지 이미 650건에 달했다. 반면 건축검사국이 내리는 엘리베이터 위반 통보는 연간 70~90건 수준에 머물러, 민원 대비 위반 비율은 약 31%에서 약 12%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민원 8년 새 2.5배, 위반은 연 70~90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접수된 엘리베이터 민원은 약 3,300건이다. 2025년과 2026년에 접수된 민원의 절반 이상은 위반 없이 일주일 안에 종결됐다. 기록만으로는 개별 사건이 왜 그렇게 닫혔는지 알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고치는 중이면 위반 없다"…수리 중 면제 규정

건축검사국은 처벌보다 건물주가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기술자 방문이나 부품 주문 같은 수리가 진행 중이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라도 운행되면 위반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 조례도 허가를 받았거나 계약된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물주의 엘리베이터 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오래된 승강기는 단종 부품이 많아 맞춤 제작에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다.

 

해결된 사건의 수리 중앙값 39일, 1년 넘은 사례 56건

해결된 사건 기준으로 민원 접수부터 수리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은 39일이었다. 1년을 넘긴 사건도 56건이었고, 2018년 1월 접수된 한 건물의 민원은 올해 8월에야 해결 처리됐다. 약 3,300건 가운데 시 검찰(City Attorney)로 넘어간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가장 민원 많은 건물, 37건 접수에 위반 통보 2건

노브힐의 한 건물에서는 올해 2월 이후 세입자가 37건의 민원을 냈지만 위반 통보로 이어진 것은 2건이었다. 다니엘 사우터(Danny Sauter) 시 감독관은 7월 건물주가 점검을 피하려고 임시 수리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주 정부 산업안전보건청(Cal/OSHA) 소관 사건으로 넘기면 시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멈춰 있어도 시 차원의 추적은 끝난다.

 

저소득 주거 호텔과 시 지원 건물도 사각지대

시 감사관실은 앞서 점검한 저소득층 주거용 호텔(SRO) 엘리베이터 20대 가운데 19대가 기본 접근성 기능 14가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는 시 자금을 받은 SRO가 위반 통보 상위 건물에 많다고도 전했다. 시는 2022년 SRO 엘리베이터 수리용 1,000만 달러를 편성했지만 1년 넘게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3월 기준 지원 대상 52개 건물 중 27곳만 수리 보조금을 받았다.

 

입법 대안: 24시간 넘게 멈추면 이주·보상

감사관실은 오클랜드(Oakland) 조례를 본뜬 지역법을 권고했다.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넘게 멈추면 건물주가 임시 거처나 비용을 제공하고, 세입자가 소송을 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사우터 감독관은 7월 시 검찰에 수리 기한과 취약 거주자 이주 제공 의무를 담은 이른바 'LIFT 법안' 초안을 요청했고, 올겨울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내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와 보수 의무가 부과되지만, 부품 수급이 지연되는 노후 승강기의 장기 정지는 현장에서도 반복되는 과제다. 샌프란시스코 사례는 민원 건수보다 '해결까지 걸린 기간'과 '정지 중 입주민 보호'가 관리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유지관리업체는 단종 부품 재고와 대체품 확보 계획을, 건물주는 장기 정지에 대비한 안내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샌프란시스코의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은 8년 새 2.5배로 늘었지만 위반 통보는 연 70~90건에 머물렀고, 수리까지 중앙값은 39일이었다. '수리 중 면제'와 단종 부품 문제가 겹치면서 장기 정지 승강기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고장 접수부터 수리 완료까지 걸린 기간을 기록하고, 장기 정지 시 입주민 안내 절차를 마련한다.

  • 유지관리업체: 노후 승강기의 단종 부품 목록을 파악하고 대체품·재고 확보 계획을 세운다.

  • 제조사: 구형 모델 부품 공급 기간과 현지 제작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안전장치/점검: 반복 민원 승강기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검토한다.

  • 취약 거주 건물: 고령자·장애인 거주 건물은 승강기 정지 시 이동 지원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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