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나선다… 승강기 교체부터 노동환경 개선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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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는 방식이라 생활 밀착형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정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광주 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이미 꽤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1316개 단지 가운데 714개 단지가 준공 20년을 넘겨 비중으로는 54.3%에 달합니다. 지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노후 단계에 들어선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20년 이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사업은 크게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예산은 총 13억7000만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에 투입됩니다. 옥상 방수, 외벽 균열 보수, 승강기 교체 같은 건축 분야는 물론이고, 주차장 재포장과 보도블록 정비 등 토목 분야도 포함됩니다. CCTV 교체와 보안등 설치처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항목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 냉난방기 보강, 화장실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만 고쳐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 설비가 없어 의무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단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점검 이후 실제 보수공사는 각 단지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합니다.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는 154개 단지가 신청했고, 시비 기준으로만 40억원이 넘는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6억원 수준에 그쳐 모든 수요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업의 핵심은 어디를 먼저 지원하느냐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노후 정도, 안전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큰 단지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업은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민 안전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현장 노동환경까지 함께 건드리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만큼,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앞으로는 재정 확대나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광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노동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꼭 필요한 곳부터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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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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