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미루기 어려워진다…연장 땐 계획·착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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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설치된 지 21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단순히 공사기한만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실제 설치계획을 세웠는지, 공사에 착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6월 25일까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 주로 적용되던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제도를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른 건축물까지 확대하면서도 연장 이후 실제 공사가 이행되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26년 7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3년 3월 28일 시행된 운영규정이 현행 규정으로 게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은 확정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행정예고된 개정안으로 봐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일과 제출서류는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21년 된 승강기, 최신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노후 승강기는 종전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며 이후 일정한 주기로 검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완성검사 후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는 주요 안전부품이나 안전장치를 강화된 검사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에는 구조와 문 개폐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부품이 적용된다.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 브레이크 시스템

• 자동구출운전수단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는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모든 승강기에 동일한 부품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압식 여부, 수직·수평 개폐식 문 구조,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형태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다.

공동주택 중심 연장제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

현행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안전부품 설치시점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시기까지 늦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 시점에서 네 번째 검사를 받는 24년 시점까지 약 3년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업무시설이나 상가, 병원, 숙박시설, 공장 등 일반 건축물은 공동주택·집합건물과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연장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전부품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면 검사에서 불합격해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갑작스러운 운행중단 우려를 고려해 일반 건축물도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장받고 공사 안 하는 사례 막는다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연장 조건은 더욱 구체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유에서 안전부품 설치계획 제출과 공사착수 확인 등 이행조건을 강화해 실제 설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주체가 비용이나 의사결정 지연을 이유로 설치기한만 연장받은 뒤 계약과 공사를 계속 미루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관리주체는 단순한 연장 신청서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안전부품 설치 또는 승강기 교체 계획

• 공사 예정기간과 세부 일정

• 입찰·계약 추진 현황

• 공사업체 선정 또는 계약자료

• 장기수선계획이나 예산확보 내역

• 부품 발주와 현장 공사착수 여부

• 연장기간 중 안전관리 방안

최종 고시에서 구체적인 서류와 확인절차가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나중에 공사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연장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과 착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설치 미루다 운행중단 가능성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는 선택적인 성능개선 공사가 아니다.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시점까지 필요한 안전부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별도의 연장요건도 갖추지 못하면 검사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

관리주체가 공사를 준비하지 않다가 검사 직전에 견적을 요청하면 예산 부족뿐 아니라 부품 수급, 설계검토, 입찰, 계약, 공사 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승강기를 운영하는 건물은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한 대를 보완하는 현장보다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 고층 건물 이용자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환자, 화물운반 종사자 등의 이동에도 큰 불편이 발생한다. 병원이나 판매시설, 숙박시설과 같이 승강기 의존도가 높은 건축물은 영업과 시설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부품 설치와 전면교체, 미리 비교해야

21년 이상 된 승강기는 안전부품만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제어반과 구동기 등 주요 부품까지 부분 교체할 것인지, 승강기 전체를 교체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안전부품 추가 설치는 전면교체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제어시스템이나 구동기와 새로운 안전부품의 호환성을 검토해야 한다.

오래된 모델은 부품 생산이 중단됐거나 설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의무 안전부품만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요 부품까지 함께 교체해야 한다면 공사비와 기간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전체 교체는 초기 비용과 공사기간의 부담이 크지만 노후 부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유지관리와 부품 공급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주체는 검사기한 직전에 공사방식을 정하기보다 최소 1~2년 전부터 승강기의 상태, 고장 이력, 부품 공급 가능성, 향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건축허가로 과거 기준 적용하는 문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외에 설치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승강기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거 검사기준이 적용돼 최신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을 정할 때 건축허가일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공사를 수년 뒤 시작한 현장에 오래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건축주와 설계사, 승강기 제조·설치업체는 계약 당시 건축허가일뿐 아니라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사기준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이미 제작하거나 발주한 제어반과 안전부품이 최신 기준에 맞지 않아 설계변경이나 부품 재발주가 필요할 수 있다.

관리주체, 검사기한부터 확인해야

개정안이 연장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노후 승강기 공사를 무조건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설치계획과 공사착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이 추가되면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할 계약·예산·공정 관련 자료는 늘어난다.

건물 관리주체는 우선 국가승강기정보센터나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승강기의 최초 검사일과 다음 정밀안전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유지관리업체나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부품별 적용 여부와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치공사와 전체 교체의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러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의결과 동의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검사 직전에 회의를 시작해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연장제도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제도가 아니다. 안전부품을 설치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주는 제도라는 점을 관리주체와 소유자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정부가 21년 경과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대상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하되, 설치계획 제출과 공사착수 확인 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최종 고시와 시행일 확인

• 승강기 최초 검사일과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시기 확인

• 안전부품별 적용 여부와 기존 설비 호환성 검토

• 안전부품 추가 설치와 부분·전체 교체 비용 비교

• 관리단집회와 입주자 동의 등 의결기간 사전 확보

• 장기수선계획과 공사예산 반영 여부 확인

• 연장 신청 전 설치계획과 세부 공정표 마련

• 공사업체 선정·계약·부품 발주자료 체계적으로 보관

• 연장기간 안에 실제 공사착수가 가능한지 확인

• 신규 설치현장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과 적용 검사기준 확인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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