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 “공동주택 승강기 지원 별도 사업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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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이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에 포함된 승강기 관련 지원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형태의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남구 조례에는 승강기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고장이 곧바로 안전 취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제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지역 내 공동주택 승강기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험도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자부담 원칙과 지원 상한액을 포함한 별도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기준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회성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각 공동주택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 전환 사업’ 개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단순 보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승강기 안전이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위험 가능성이 높은 취약 단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인투데이뉴스 <https://m.ktin.net/6366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