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2.5배, 위반 처분은 제자리”…샌프란시스코,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 650건 넘었지만 수리 중이면 위반 면제·주정부 이관이 공백 키웠다

뉴스 Profile elmoa • 2026-11-23 06:40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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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수리 진행과 관리 기록 확인 개념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은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시 건축검사국(DBI)이 발부하는 위반 통지는 해마다 70~90건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Controller's Office)이 11월 1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와 미국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The San Francisco Standard)의 11월 16일 분석에 따른 내용이다.

민원 접수는 늘고 처분은 제자리인 이 구조는 유지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고장 이후 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묻는 문제여서 국내 업계에도 시사점이 있다.

 

민원은 258건에서 650건으로, 위반 처분은 제자리

건축검사국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민원은 2018년 258건, 2025년 522건, 올해는 11월 중순까지 650건이다. 같은 기간 위반 통지는 연 70~90건 수준이었다.

민원이 위반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2018년 약 31%에서 올해 약 12%로 떨어졌다. 2025~2026년 민원 가운데 절반 넘게는 접수 후 일주일 안에 위반 없이 종결됐다.

 

수리 중이면 위반이 아니다

검사국은 처벌보다 건물주를 법규 준수 상태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자가 방문했거나 부품을 주문한 상태이고 최소 한 대가 운행 중이면 위반 통지가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 시 규정도 허가나 계약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승강기 설치 요건을 면제한다.

노후 승강기는 부품을 맞춤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 해결된 사건의 민원부터 수리까지 중앙값은 39일이었고, 56건은 1년을 넘겼다. 2018년 1월에 접수된 한 건물 민원은 올해 8월에야 처리 완료로 표시됐다.

 

주정부 이관이 곧 종결로 처리됐다

안전장치 등 주정부 규제 사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SHA) 승강기 부서가 맡는다. 감사보고서는 검사국이 민원을 주정부로 넘기면 승강기가 고장 난 채여도 종결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이관이 시의 권한을 없애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잦은 고장은 시가 직접 다룰 수 있고, 승강기가 필수인 건물이라면 사용승인(certificate of occupancy)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지원 SRO 건물에 고장이 몰렸다

가장 문제가 큰 곳은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단기 임대 호텔(SRO)이다.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위반이 4건 이상인 SRO 10곳 중 7곳이 시 지원 건물이었는데, 시 지원 건물은 전체 SRO의 22%에 불과하다. 점검한 SRO 승강기 20대 중 19대는 자동문, 손잡이 등 기본 접근성 항목 14개 가운데 하나 이상이 없었다.

시는 2022년 SRO 승강기 수리용으로 1,0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1년 넘게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지원 대상 52개 건물 중 27곳만 수리 보조금을 받았다. 일부 수혜 건물은 보조금을 받고도 다시 위반 통지를 받았다.

 

제안된 대책: 24시간 넘으면 거처·비용 보장

감사관실은 오클랜드(Oakland) 조례를 본뜬 지역 법안을 권고했다. 승강기가 24시간 넘게 멈추면 건물주가 임시 거처나 비용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소송권을 주는 내용이다. 시 장애인접근성 사무소는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니 사우터(Danny Sauter) 시 감독위원은 수리 기한과 이주 제안 의무를 담은 이른바 'LIFT 법'을 올겨울 발의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국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와 유지관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고장 이후 복구 기간과 취약 거주자 보호는 현장 관리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이번 사례와 닿아 있다. 고장 이력과 부품 수급 기간을 관리하고, 장기 정지에 대비한 안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샌프란시스코는 승강기 민원이 늘었지만 위반 처분은 늘지 않았고, 수리 중 면제와 주정부 이관이 공백을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장기 고장 때 거주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고장 시 수리 일정과 부품 수급 기간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지한다.

  • 유지관리업체: 노후 승강기 부품 재고와 주문 이력을 관리해 복구 지연을 줄인다.

  • 제조사: 단종 모델의 호환 부품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 안전장치·점검: 반복 고장 건물을 선별해 우선 점검한다.

  • 취약 거주자 건물: 고령자·장애인 거주 건물은 장기 정지 대비 대체 동선을 점검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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