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승강기 갇힘 사고…구조적 관리 문제 지적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 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로 인한 소방 출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과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기 갇힘 사고는 2023년 886건, 2024년 913건, 2025년 95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조 출동 중 갇힘 사고 비중도 2023년 8.9%에서 2025년 10.9%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6건이 발생한 셈이다. 관리주체가 자체 처리해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고장, 근본 해결 어려운 구조

전문가들은 사고 증가 원인을 단순 고장이 아닌 관리 구조 문제에서 찾고 있다.
노후 승강기는 교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해 건물주가 최소 수리만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점검을 수행하는 민간 유지관리업체는 위험 요소를 발견해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리나 교체 여부는 관리주체 판단에 맡겨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지자체 보조 사업도 시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과 분쟁 가능성

갇힘 사고 증가는 공공 인력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복적인 119 출동뿐 아니라 탑승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시간 고립으로 인한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약 100만 원 내외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승강기 갇힘 사고를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닌 도시 인프라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노후 설비 개선과 관리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가격 경쟁 위주의 유지관리 구조로 한 업체가 관리해야 할 승강기 수가 과도하게 늘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관리비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도일보 <https://v.daum.net/v/202602041715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