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승강기 시험타워 공사 중단 1년 반…사업 지연 장기화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 입니다

경남 거창군에 건설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프로젝트가 시공사 파산과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중단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승강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추진하는 높이 125m 승강기 시험타워는 2024년 7월 공사가 멈춘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공공기관 예산 등 총 47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의 시험 지원과 산업복합관·기숙사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 5월 착공됐다. 산업복합관과 기숙사는 2024년 5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시공사가 공정률 약 82%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이듬해 파산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시험타워 관련 예산은 약 230억원 규모다. 국비 35억원은 이미 집행됐고 공단은 1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거창군은 총 60억원 중 30억원만 투입했으며, 공사 재개 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사 현장에 유치권까지 설정됐다는 점이다. 도급사가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약 1억5000만원 규모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창 승강기 시험타워 사업은 2021년 5월 승강기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 기숙사 착공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5월 산업복합관과 기숙사가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며 일부 시설은 운영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4년 7월 시공사가 시험타워 공사를 중단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승강기안전공단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25년 7월 시공사가 파산하면서 사업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공단은 2025년 10~11월 잔여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2026년 1월 입찰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입찰 공고를 내며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명도소송과 함께 잔여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추정가 약 51억7000만원)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유찰됐다. 최근 실적 요건을 완화해 재공고를 냈으나 경쟁입찰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법원이 감리업체를 지정해 실제 공정률 확인을 요구하면서 잔여 공사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단이 주장하는 82% 공정률이 변경될 경우 추가 공사비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된 사이 현장 장비 임대료만 월 약 3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유치권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보증보험 등을 통해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경제신문 <https://v.daum.net/v/202601280640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