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인데 곰팡이·멈춘 승강기까지…입주민 불안 커집니다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년임대주택에서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 운영 업체가 관리비 체납 문제에 이어 시설 관리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입주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한 4층짜리 청년주택에서는 현관 벽면에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누수 이후 생긴 곰팡이가 시간이 지나며 더 커졌지만, 제대로 된 보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냄새와 습기, 기침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고, 호흡할 때 목이 칼칼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 공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관리 공백은 곰팡이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업체도 수개월째 비용을 받지 못해 철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용 공간 청소마저 중단될 경우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임대료를 걷어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청년주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은평구의 한 청년주택은 부품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승강기 운행이 넉 달째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마포구의 한 청년주택에서는 공동현관문 잠금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돼 보안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입주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공공기관이 함께 관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LH, SH, HUG 등 공기업이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을 믿고 입주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방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누수, 곰팡이, 승강기 중단, 보안장치 고장 같은 기본적인 관리 문제가 방치된다면 정책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청년주택 운영을 민간이나 사회적기업에 맡길 때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공공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민이 실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시설 유지가 제대로 되는지,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조치하는지까지 관리 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숫자보다 실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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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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