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인데 민간 브랜드?”…자재 규제 확대에 건설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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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민참사업)에 ‘중소기업 자재 의무 구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과 공사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제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LH가 직접 짓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규정을,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참사업까지 넓히려는 움직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인 만큼 민참사업도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참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래미안·자이 같은 민간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고, 올해만 약 2만6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왜 갈등이 커졌냐면, ‘자재 선택권’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이 자재와 마감 품질인데, 의무 구매가 확대되면 원하는 자재를 쓰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민간 브랜드를 붙이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중기 제품은 공공 조달 방식으로 구매해야 해 가격 경쟁이 어렵고 수수료까지 붙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방식 공사가 민간 방식보다 공사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공공주택에는 의무가 적용되는데 민참사업만 제외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역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적용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관건은 ‘균형’입니다. 품질과 가격,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려던 민참사업이 ‘자재 규제’ 변수로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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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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