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개발 문턱 낮춘다…“사는 곳=일·생활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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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시 구조를 크게 바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심은 “교통 중심지 → 생활 거점”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업지역으로 올릴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153개 중심지에서만 가능했던 용도지역 상향이 이제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넓어집니다.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강북·서남권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내야 했지만, 이를 약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에는 이 완화 기준이 적용돼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왜 중요한지 보면, 최근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멈춰 있던 개발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그동안 주택 1만6000여 가구 공급과 생활 인프라 확보 성과를 내왔지만, 일부 지역은 사업성 부족으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정으로 역세권을 ‘직장·주거·여가’가 결합된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공유오피스, 돌봄시설, 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지역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서울은 이제 “역 주변은 무조건 뜬다”가 아니라 “살고 일하는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향으로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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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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