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안전관리 강화했더니 교섭 책임까지? 이번 주 노동위 판정에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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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노동위원회가 한화,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떻게 볼지 잇달아 판단합니다. 결과에 따라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 기준이 한층 더 달라질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주체인지 여부입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원청이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와 작업 통제를 상당 부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4일 한화, GS건설,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판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낸 이번 신청은 각 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가운데 ‘건설 분야’만 따로 떼어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원청의 사용자성도 함께 인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판단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별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원청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안전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여가 오히려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안전을 챙길수록 교섭 책임도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은 원청이 사실상 손을 놓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현장 위험을 줄이려면 작업 방식, 공정 관리,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사용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건설업 안에서도 판정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지방노동위는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정문이 곧바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져도 세부 이유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도 노조도 결과만 받아든 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준이 쌓이기보다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건설사뿐 아니라 대학병원과 공공기관 관련 판정도 함께 이어집니다. 노동위 판단이 특정 업종을 넘어 원청 책임과 교섭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보여주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건설업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정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사용자냐”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전 책임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 책임까지 커질 수 있는지, 이번 주 노동위 판정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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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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