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공유하는 사이트 '마나모아'를 운영한 A(37)씨가 11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 4월 폐쇄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는 이날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A씨를 김포국제공항에서 검찰·경찰과 함께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1400여 개를 유포하고,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2024년 1월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경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일본 현지에 출장을 가 일본 수사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고, 최종 승인을 받아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는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일본으로부터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문체부는 A씨와 관련된 만화 불법 복제 공유 사이트 수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한콘창)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가 '마나모아'라고 밝혔다. 한콘창 관계자는 A씨가 최근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콘창과 뉴토끼 피해 작가 134명은 이날 경찰에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뉴토끼와 마나모아 운영자의 관계, 불법 광고와 도박 사이트 유입, 범죄 수익 은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출처: 조선비즈 기사 원문